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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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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정치개혁정책 공약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개혁 완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방송3법을 개정하여 언론개혁을 완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2200461)이 원안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7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대표발의해 언론개혁 공약을 직접 법제화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13 ~ 2025-07-1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1 · 현재 원안가결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 방송3법 개정·언론개혁 공약을 직접 법제화.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2 · 현재 계류

      한준호 의원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3법'(방송법 2211452, 방송문화진흥회법 22114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211449)을 2025년 7월 대표발의하며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메트로신문

      한준호 의원이 방송3법을 대표발의하며 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밝힘. 방송3법 개정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직접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11일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 대표발의)... 언론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겠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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