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鄭惠경 · JUNG HYEKYUNG
- 정당
- 진보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성별
- 여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입니다
최근 활동
12건- 웹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병덕 의원, 한창민 대표와 함께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새 배출계수 적용 시 경주 엔케이합금메탈 등 대구·경북 납 제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신고량의 최대 312배로 산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김주영·서왕진·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망 확충·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26년 상반기 배달 플랫폼 산재 승인 현황(배민 1108건·쿠팡이츠 690건)이 보도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박지혜·서왕진 의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사회민주당·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 이사회의 홈플러스 2천억원 DIP 지원 결정과 관련해 MBK의 자금 투입·회생계획 제시, 정부 종합대책, 사모펀드 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은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4명 중 1명이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실태를 공개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안호영·박지원 의원과 함께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이 여성 서비스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실태와 일·삶 균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토론회를 다른 의원들과 공동 주최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이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한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정혜경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으며, 18일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4
- 판단보류 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4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8,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1-21).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7,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2-1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정상추진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6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인용“후반기 기후특위에 새로 합류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기한을 넘겼다"며 "국회가 헌법 질서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혜경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으며, 18일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한전이 100% 보유한 발전5사 지분을 매수한 뒤 비주식회사 형태의 통합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발전5사 순자산가액 약 32조원을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혜경 의원이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국회의원 안호영·박지원·정혜경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수요 증가를 전제로 비수도권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현재의 계획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입지와 발전입지, 계통계획을 함께 조정해 송전망 건설 수요와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안호영·박지원 의원과 함께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주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산경e뉴스 발제 1. 해외 EERS 사례로 본 한국형 효율화”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박지혜·서왕진 의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4일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기존 신고량 8.9톤에서 2776톤으로 312배 증가했다. 대구 달성군 한국비철은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경북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새 배출계수 적용 시 경주 엔케이합금메탈 등 대구·경북 납 제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신고량의 최대 312배로 산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혜경 의원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김주영·서왕진·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망 확충·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노동정상추진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3
- 임기 시작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7-11).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0,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1-10).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9,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2-06).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농업정상추진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8, 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6-2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
인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3, 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1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6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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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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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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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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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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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 의원은 MBK가 차익 매수와 자산 매각, 단기 수익 중심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대주주로서 즉시 회생법원에 항고하고 자금 투입과 책임 있는 회생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과 정책·재정 지원을, 국회에는 MBK 김병주 회장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사회민주당·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 이사회의 홈플러스 2천억원 DIP 지원 결정과 관련해 MBK의 자금 투입·회생계획 제시, 정부 종합대책, 사모펀드 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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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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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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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유·초·중·고 1만4121개교 가운데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학교는 1만435개교였다. 그런데 이 중 85개교에서 급식실 에어컨 고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개교는 설치된 에어컨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난 상태였고 서울·경기·전남·전북·경북 지역 6개교는 에어컨 전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1만435개교 중 85개교에서 에어컨 고장이 확인되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실 폭염 실태를 공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6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혜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 정혜경 의원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 없어야"”
정혜경 의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날 토론회는 김태선·박홍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이 여성 서비스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실태와 일·삶 균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토론회를 다른 의원들과 공동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정혜경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을 (…)”
정혜경 의원은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4명 중 1명이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실태를 공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한겨레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배민(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1108건으로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위였다. 쿠팡이츠가 690건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업이 국내 최다 산재 업종이 된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26년 상반기 배달 플랫폼 산재 승인 현황(배민 1108건·쿠팡이츠 690건)이 보도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병덕 의원, 한창민 대표와 함께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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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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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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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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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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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8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91건 / 1,374건 · 참여율 87%- 찬성 1,085건
- 반대 51건
- 기권 55건
- 불참 18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2
- 계류 (심사 중) 6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50%)
- 기타 2 (2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2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2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6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석탄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모색 : 토론회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 '동맹 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바로 사회대개혁 : 새정부 국정 제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 방안 모색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간담회 :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 현안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30 남성의 선택, 어떻게 볼 것인가? : 현상과 원인 제대로 파악하기 : 긴급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 : 유통업에서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 토론회 : 방송/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극우정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진단과 대응방향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