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吳世姬 · OH SAEHEE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성별
- 여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 경력
- (現) 제22대 국회의원
- (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現)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더여민포럼 운영위원
- (現)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연구책임의원
- (現) 국회 국가미래비전포럼 회원
- (現) 국회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회원
-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경제특보
- (前)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위원
- (前)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 (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前)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위원
- (前)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위원
- ■ 학력
-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 ■ 수상
-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2024년 초정대상 (소상공인연합회)
-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중기중앙회)
최근 활동
12건- 웹오세희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 억제와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 생분해성·천연소재 제품 제조·판매 지원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은 뿌리산업 규제개선 신청 절차,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이 2026년 7월 15일 온라인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 신설,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연계를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182)을 대표발의하고, 2026년 7월 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은 2026년 6월 19일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4-14). —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1, 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4-14).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8건)웹5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의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인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기반이지만 거래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약한 협상력을 가진 주체다”라며 “소상공인에게도 함께 목소리 낼 권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바꿔나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를 밟게 됐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 요구를 받은”
오세희 의원은 2026년 6월 19일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상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가진 상대방과 단체를 통해 협상하고, 상대방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지난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182)”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182)을 대표발의하고, 2026년 7월 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8건입니다.
- 농업정상추진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함.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임.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 현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며, 도입 기업의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고도화가 정체되어 있음.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전문인력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낮은 도입률, 기술 고도화 정체,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ㆍ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ㆍ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인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온라인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자인권 침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침해 이후 권리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디자인 모방 제품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의원이 2026년 7월 15일 온라인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 신설,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연계를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규제 장벽을 낮춰 뿌리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 뿌리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과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산업 진흥과 첨단화를 뒷받침할 핵심 근거 조항을 담았다.”
오세희 의원은 뿌리산업 규제개선 신청 절차,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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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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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성 사용을 줄이고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줄이기 위한 권고와 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생분해성 수지나 천연식물 가공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오세희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 억제와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 생분해성·천연소재 제품 제조·판매 지원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노동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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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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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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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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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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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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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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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31건 / 1,374건 · 참여율 97%- 찬성 1,310건
- 반대 9건
- 기권 12건
- 불참 4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6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50%)
- 정무위원회 2 (3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7%)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6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 AI와 디지털 전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석유화학 탈탄소 전기화 전환의 기회와 정책과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아카데미. 1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연속토론회 : 2차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 1차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1탄,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시장 상인이 말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 :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상공인 미해결현안 소상공인이 말한다! : 2024 소상공인민생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종합 미용업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정책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상공인은 피해자!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 반입 : 정책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