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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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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8, 대안반영폐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적용과의 직접 일치는 불명확하나 의료 분야 입법 활동에 근거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8-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권칠승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적용과의 직접 일치 여부는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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