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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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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필수 지역 의료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료 강화는 정부 정책 의제. 의료법 발의는 P18로 판단했고, 웹검색 결과 관련 보도는 당 차원 공공의대법(21대)뿐으로 본 공약과의 직접 연결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7-27 ~ 2026-10-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경북일보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2026년 5월 말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504명 현황과 경북 영양군 전문의 0명 등 지역 소아진료 공백 실태를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요양기관에 신고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504명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기사네이버 블로그(스포츠동아 기사 전재)

      권칠승 의원이 2026-08-03 프리해든스 시민모임 등으로부터 입법 촉구 서명부를 전달받고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입법 추진 권칠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화성 병)은 3일 프리해든스(Free Hae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원문 보기

    3. 기사청년의사

      권칠승 의원이 2026-08-13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약계·플랫폼업계·정부 관계자가 초진 기준과 처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원문 보기

    4. 법안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6 · 현재 계류

      권칠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권칠승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