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가정폭력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법안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5 · 현재 계류

권칠승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다수 법안을 대표발의. 데이트·가정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공약과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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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권칠승 의원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이 추진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는, 지금까지는 권고에 가까웠던 검진을 법적으로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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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KBS

권칠승 의원이 구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의 긴급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칠승/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의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안에는 거짓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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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무역신문

권칠승 의원이 의상자 인정 심사 기간 중 치료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의사상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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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매일보

권칠승 의원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인과 함께 발의했다(2026-08-15 보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윤, 전진숙, 임호선, 임미애, 문금주, 김영환, 윤준병, 이연희, 박균택,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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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0 · 현재 계류

권칠승 의원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수급아동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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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9 · 현재 계류

권칠승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면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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