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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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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입법 활동을 확인. 본인 발의 활동에 근거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9-24 ~ 2026-10-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1 · 현재 계류

      권칠승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본인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기사핀포인트뉴스

      권칠승 의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화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26-10-28 보도).

      판로지원법 개정안에는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 정준호·권칠승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법안법안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79 · 현재 계류

      권칠승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8,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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