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증거개시 절차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8, 대안반영폐기)하여 증거개시(디스커버리) 관련 입법 활동을 확인. 본인 발의 활동에 근거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