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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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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 강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지방자치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제 강화 관련 입법 활동을 확인. 지방의회법 제정과는 형식이 다르나 본인 발의 활동에 근거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9-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4 · 현재 계류

      권칠승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지방자치제 강화 관련). 지방의회법 제정과는 다른 형식.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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