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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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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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권칠승이 형사소송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수사기관 관련 입법 활동을 확인. 검찰개혁과의 직접 일치는 제한적이나 본인 발의 활동에 근거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