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정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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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권칠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2024-09)하고, 2025년 정기국회 우선처리 의제로 재점화되며 제정이 추진됨. 본인 발의·활동이 명확하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26 ~ 2025-09-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내일신문
온플법 제정이 2025년 정기국회 우선처리 의제로 재점화(본인 발의 법안 포함). 본인 활동 확인되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함.
정기국회를 앞두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론이 재점화됐으며 민주당이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