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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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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행정지역 공약

화성 관내 법원 신설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화성 관내에 법원을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화성 관내 법원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칠승이 대표발의한 '화성시법원 설치법'(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안, 2024-06 발의)이 2026-02-12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화성 관내 법원 신설 공약과 직접 일치하는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로 단독기여 명확, 정상추진에서 이행완료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1 · 현재 대안반영폐기

      권칠승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2024-06). 화성 관내 법원 신설 공약과 직접 일치하는 본인 입법.

      권칠승 대표발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2026-02-12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설치는 2032년 예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 통과로 화성 관내 법원 신설 공약 실현. 단독기여 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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