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崔赫振 · Choi. Hyuck-Jin
- 정당
- 무소속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현)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 제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전) 자연드림 씨앗재단 상임이사
- ▲(전) 원주밝음신협 이사
- ▲(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구 원주의료생협) 부이사장
- ▲(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사무총장
-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비서관
- ▲(전) 대통령실 일자리수석실 비서관
최근 활동
12건- 웹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이 2026년 7월 24일 마감으로 국회 입법예고 의견수렴 대상에 올랐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사용할 때 24시간 이내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박은정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최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보완수사 폐지·특별사법경찰 지휘권 삭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주도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최혁진 의원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2-27).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18).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4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통과하기 전날이다.”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가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으로,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최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보완수사 폐지·특별사법경찰 지휘권 삭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주도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혁진 의원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박은정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농업정상추진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
인용“[2219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D2B6C0B4B2J8J1I0G4H2F0G6O2O4N4”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이 2026년 7월 24일 마감으로 국회 입법예고 의견수렴 대상에 올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6, 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18).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1, 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2-27).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 하여도 폐업ㆍ철수조차 어려워 손실이 누적되면서 부채 확대와 생계 붕괴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계약 종료라는 선택…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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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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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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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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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2026년 7월 22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등 10명이 위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사용할 때 24시간 이내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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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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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804건 / 822건 · 참여율 98%- 찬성 801건
- 반대 3건
- 기권 0건
- 불참 18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5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1 (20%)
- 기타 1 (20%)
- 법제사법위원회 1 (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20%)
- 정무위원회 1 (2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5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