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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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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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201128)을 대표발의(계류)해 장애인 지원 입법을 추진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직접 법제화는 미확인이나 관련 입법 활동이 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