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국민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2212185)을 대표발의해 수정가결됨(생명안전·재발방지 입법 주도). 국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약과 주제가 유사하며 생명안전 분야 직접 입법을 이끌어냄. 공약 명칭과 법안명은 다르나 본인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8-14 ~ 2026-08-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의원 측 자료이해식 의원실(블로그 보도자료)
이해식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재발방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6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법안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8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03, 대안반영폐기).
기사한겨레
이해식 의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해식 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