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공약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200397)을 대표발의(계류)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발의해 재난안전 입법을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