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 추진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자치분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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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치분권 강화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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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2213398)이 수정가결되어 자치분권 강화 공약을 법제화했다. 다만 개헌·권력구조 개편은 별도 과제로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5-09-30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