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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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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주민자치 강화 및 주민자치회 입법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입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주민자치 강화 및 주민자치회 입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주민자치·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안(2215823)을 대표발의(계류)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도 발의해 입법을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5-12-31 ~ 2026-08-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시민참여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23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주민자치·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안을 대표발의(계류). 중앙지방협력회의법(2215632) 개정안도 발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0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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