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지방의회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의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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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공약대로 지방의회법안(2200342)을 대표발의(계류)했다. 민주당 차원의 지방의회법 제정 총력 추진 흐름과 연계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8건법안 1건
2024-06-11 ~ 2026-10-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인천일보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2026년 7월 30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의회법안 중 하나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의회법안(강득구·신동욱·이해식·이광희·장경태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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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일신문
이해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5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2026-08-13~14 보도).
강득구·황명선·신정훈·이해식·김문수·이광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지방의회가 짊어진 책임과 역할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사기호일보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 의원의 발의안에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기호일보
이해식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른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인사권 독립·정책지원체계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실질적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사더팩트
이해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을 시작으로 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사브릿지경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2026년 8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6건 중 하나로 보도됐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 신동욱, 이광희, 장경태, 강득구,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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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핌
이해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2026-09-15 국회에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요청을 받고,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이에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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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국매일신문
이해식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의원 2천여 명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행사에 참석해 법 제정 지지 발언을 했다(2026-10-28 보도).
우원식·신정훈·강득구·이해식·이광희·서영석·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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