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법원개혁 등 사법개혁 추진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검찰과 법원개혁 등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찰 및 법원개혁 등 사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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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2213023)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해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9건
2025-09-16 ~ 2026-09-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뉴스토마토
이해식 의원은 형사소송법TF 소속으로 김승원·김한규·박상혁 의원 등과 함께 검찰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7월 9일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오후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경찰 견제 강화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만큼,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기사국민일보
이해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2026년 7월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점검 당정협의에 참여해,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청사·조직·직제·임용령 등 시행령 준비 상황과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 일정을 밝혔다.
행안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청사와 조직·직제·임용령 등 시행령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며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와 인원 확정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이투데이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 등이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국회
이해식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1,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뉴스1
이해식 의원이 2026년 8월 11일 중대범죄수사청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입법 미비점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이해식 의원 발의로 중수청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냈다.
기사전국매일신문
이해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10인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중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략)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법안법안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1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4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3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2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6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7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6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