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로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상 확립

법안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6 · 현재 계류

이해식 의원이 경찰 조직개편(경찰국·자치경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2208756, 2206511, 2206422 등)하여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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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경찰국 폐지가 추진됨(기관 실행). 이해식의 단독 기여로 단정 불가한 정책 흐름.

경찰국 폐지하고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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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

이해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경찰청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경찰 순환인사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담당 경사급까지 순환근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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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핌

이해식 의원이 2024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경찰 통제 입법 처리 현황 보도에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4년 7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해식 국회의원도 같은 해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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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웍스

이해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으로 2026-09-01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여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1일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공동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 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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