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자립, 가족지원 확대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과 가족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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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장애인 탈시설, 자립, 가족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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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해식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201128)을 대표발의(계류)해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탈시설 직접 법제화는 미확인.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