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법안법안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8 · 현재 수정가결

본인이 대표발의한 악성민원 교권침해 명시 교원지위법 개정안(2212088)이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해 교원 보호 입법을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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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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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경제

정성국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한 분쟁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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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정성국 의원 블로그

정성국 의원이 의원실을 방문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해 교육부 조직 개편과 교권 전담기구 '교권보호국'의 '국' 단위 신설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의원실을 방문해 깊이 있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과감한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과' 단위 실무 부서를 넘어, '국' 단위의 핵심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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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정성국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원 대응 담당 교감에 대한 학부모 고소 사안을 제기하며 교육부·교육청의 대응을 요구했다.

부산 학부모, 분리조치 요구 불응 이유로 민원대응 교감 아동학대 고소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원 대응을 담당한 교감을 학부모가 고소·고발하는(…) 사안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의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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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금강일보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운영 현황 자료(2023년 9월~2026년 2월)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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