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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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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교육정책 공약

학교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

학교와 늘봄학교를 별도 전문인력이 전담하도록 분리 운영을 법제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학교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별도 전문인력 전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학교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는 선거 전 교총 공약으로 거론됐으나, 본인 임기 중 이를 법제화하는 직접 입법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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