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및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국민입법청원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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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구속시 세비 지급 중단,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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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관련 본인 임기 후 추진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