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한계 명문화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에 대한 한계를 헌법·법률에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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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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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한계 명문화 관련 본인 임기 후 추진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