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수사기간 의무규정화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수사 장기화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수사기간을 의무규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① 경찰수사 규칙 제24조(수사기간) ‘의무규정화’ - 수사가 개시되면 종료시점 없이 1~2년씩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고 발생 -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수사규칙 ‘의무규정화’를 통해 안정된 생활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경찰수사규칙 수사기간 의무규정화는 당선인 인터뷰에서 문제의식만 언급됐고, 임기 후 이를 입법화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구체적 추진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