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예외적 공개기준 엄격화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공개기준을 엄격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② ‘피의 사실 공표’ 예외적 공개기준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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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양부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2200418)을 대표발의(2024-06-12)했다. 피의사실 공개기준 엄격화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