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추진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무분별한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제동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③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적극 추진 - 무분별한 검ㆍ경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제동 장치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양부남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2025-09-10)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의 입법 준비 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로리더
양부남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최(2025-09-10). 무리한 강제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약 P07(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실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양부남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