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질을 높이며 간병인 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①사적간병 부담 완화 ②간병 질 제고 ③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대폭 완화 / 환자에게 맞는 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인 교육 및 양성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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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임기 후 본인의 개별 입법·추진 근거를 찾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