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전권내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규제개혁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자연발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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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연발전권내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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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생협력지구 도입 등 수도권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2200217)을 대표발의(2024.6.7). 본인 주도 입법 추진 중(미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