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지 등 입지규제 개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산지·농지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개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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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지·농지 등 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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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입지규제 개선 관련 농지법 개정안(2200483) 발의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견인(2025.4). 본인 주도 입법·제도개선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