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킬러규제 개혁으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기업과 생활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력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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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각종 킬러규제 개혁으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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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수도권정비계획법·농지법 등 킬러규제 개혁 입법을 본인 대표발의로 추진 중(2200217 등). 기업·생활환경 규제개혁 활동 진행 중.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