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이행으로 아동 삶 보호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생활을 국가가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백없는 돌봄 - 양육비 대지급제 이행으로 아동 삶 보호”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본인의 약속(21대 총선)·발언은 있으나, 22대 임기 내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bills 목록에 없고 본인 주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