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文大林 · MOON DAELIM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제주 제주시갑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제22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 제8,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최근 활동
12건- 웹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 [추자면·한경면]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문대림 의원은 2026년 7월 21일 콩나물콩 시장접근물량(TRQ) 1만톤 증량과 관련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주 농가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1)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2026년 7월 23일 마감됐다. — 제주청년보장제 확대 실시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원자재 공급망 위험·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6차산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제주형 제조업·6차산업 활성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문대림 의원이 2026년 6월 18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진입 시 행정 절차·형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주형 제조업·6차산업 활성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문대림 의원이 2026-05-19 4·3유족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이재명 대통령-4·3 간담회 후속). 4·3 정의로운 해결 공약 관련 본인 임기 내 지속적 입법 추진 활동. —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4·3특별법 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문대림 의원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024-08-08, 2025-12-16, 2026-05-19 등 복수). 4·3 보상·유족단체 법적지원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4·3특별법 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문대림 의원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025-06-11, 2026-04-06 등 복수). 제주형 행정체제 등 제주특별법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제주특별법 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51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개별 공약 4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9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16
- 근거없음 2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6건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농어촌 산업·정주여건 관련 본인 입법 활동.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인용“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지역정상추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웹
- 임기 시작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대안반영폐기). 농산물 유통 관련 본인 입법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
인용“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농축산물 유통체계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인용“문대림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농가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지난 21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문대림 의원은 2026년 7월 21일 콩나물콩 시장접근물량(TRQ) 1만톤 증량과 관련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주 농가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제주형 제조업·6차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제조업과 6차산업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 임기 시작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제조업 기반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
인용“영세 농업인과 신생 기업이 행정 절차와 형벌 부담 때문에 6차산업 진입을 주저하지 않도록 현행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18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이 2026년 6월 18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진입 시 행정 절차·형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1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 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원자재 공급망 위험·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6차산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주형 제조업·6차산업 활성화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치유관광·스마트관광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관광산업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최근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인용“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 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입법 진행 상황은 국회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 항공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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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분산특구 지정 지원)
기회발전특구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원을 통해 제주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분산에너지 특구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분산특구 지정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의료지역정상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회·보건·의료 안전망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04-15 상급종합병원 부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
인용“올해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불을 지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5일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이 2025-04-15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강조함(본인 활동). 권역 분리 등 지정 절차는 정부·복지부 소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상급종합병원 지정·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농업지역정상추진
[추자면·한경면]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추자면·한경면 등 섬 지역의 수산직불제를 현실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추자면·한경면 -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1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함. 섬·수산 분야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직접적 수산직불제 현실화 입법은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와 작업실 등을 설치한 후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왔음. 그런데 2000년대 초 정부에서 해당 시설물을 국유재산으로 한꺼번에 등록함에 따라 제주도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공동 창고 및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인등…
인용“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대림 의원은 "전기요금은 양식어가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이라며 "이번 개정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추자면·한경면]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추자면·한경면] 1일 생활권 해상교통권 확보
추자면·한경면의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추자면·한경면 -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섬 지역 해상교통 관련 본인 입법 활동으로 일부 연관.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추자면·한경면] 1일 생활권 해상교통권 확보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추진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연동·노형동·오라동] 노형오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 국비 지원
노형오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연동·노형동·오라동 - 노형오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제주특별자치도·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노형오거리 등) 국비지원 근거 마련 목적.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인용“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도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이 노형오거리 입체화(공중보행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본인 활동).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연동·노형동·오라동] 노형오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 국비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삼도동·용담동] 제주공항 소음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피해보상 체계 개정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삼도동·용담동 -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12-30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공동이용시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사유재산권 피해보상 체계 개정과 부분적으로 연관.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
[삼도동·용담동] 제주공항 소음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피해보상 체계 개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축산 분뇨·악취 해소를 위해 친환경 축산업 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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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뇨 및 악취해소 정책 •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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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 구조... 특히 아파트형 스마트 돈사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급과 생산성 제고, 악취.방역.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이 2025-10-28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축산 악취·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축산(아파트형 스마트 돈사 등) 전환을 촉구함.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공약 관련 본인 의정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축산 분뇨·악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축산 분뇨·악취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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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뇨 및 악취해소 정책 •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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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분뇨 악취와 주민 반대,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축산업 확장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정부가 스마트축산 실질적 투자와 실행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대림 의원이 2025-10-28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분뇨 악취·주민 반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지역-산업계 간 협력(스마트축산 전환) 추진을 촉구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공약 관련 본인 의정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축산 분뇨·악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해양쓰레기 친환경 공공처리시설 건립 지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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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 • 해양쓰레기 친환경 공공처리시설 건립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2025-07-04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수정가결(본회의 통과). 해양쓰레기·해양오염 친환경 처리 관련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해양쓰레기 친환경 공공처리시설 건립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행정지역정상추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형 행정체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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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 • 제주형 행정체제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활동”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025-06-11, 2026-04-06 등 복수). 제주형 행정체제 등 제주특별법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경우 국가와 도가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에 그쳐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주지역은 화물운송의 해상운송 의존도가 99.1%에 이르고, 제주항 화물 집중도도 84.3%로 높아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상시화되어 있으며, 도민의 추가 물류비 부담은 연간 약 1,089억 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지역 물류비 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제주특별법 개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정치개혁지역정상추진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4·3특별법 개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 임기 시작
인용“지원사업으로 '보상금 등 제주 4·3 피해보상' 관련 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꾸준히 만나 국비 증액 필요성과 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 통과로 제주4·3 피해보상 70억원이 증액됨. 단 이는 오영훈 지사·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과 위성곤·김한규·문대림 등 제주 국회의원의 공동 노력 결과로, 문대림 개인 단독 성과는 아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2024-08-08, 2025-12-16, 2026-05-19 등 복수). 4·3 보상·유족단체 법적지원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
인용“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이 2026-05-19 4·3유족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이재명 대통령-4·3 간담회 후속). 4·3 정의로운 해결 공약 관련 본인 임기 내 지속적 입법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4·3특별법 개정)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근거없음26건
- 농업지역근거없음
제주형 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제주형 미래농업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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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차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 제주형 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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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수눌음 금융 시범 실시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확대하고 수눌음 금융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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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및 수눌음 금융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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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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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원도심에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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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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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우리아이 보듬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의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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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 종합지원 - 우리아이 보듬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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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결혼·출산·양육을 연계 지원하는 드림(Dream)패키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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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 종합지원 -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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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 돌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아이 초등 돌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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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 종합지원 -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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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전용목욕시설 건립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인 전용목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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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회·보건·의료 안전망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전용목욕시설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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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국립 제주보훈요양원 설립·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 지원
국립 제주보훈요양원 설립과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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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회·보건·의료 안전망 - 국립 제주보훈요양원 설립 및 국립 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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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애월읍·한림읍]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애월읍·한림읍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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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애월읍·한림읍 -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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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애월읍·한림읍]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애월읍·한림읍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애월읍·한림읍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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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애월읍·한림읍] 산림·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애월읍·한림읍에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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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한림읍 -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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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추자면·한경면] 글로벌 워케이션 시범마을 조성 지원
추자면·한경면에 글로벌 워케이션 시범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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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추자면·한경면 - 글로벌 워케이션 시범마을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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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도시계획 도로 확장 조속 추진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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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이호동·도두동 - 도시계획 도로 확장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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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정상 추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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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정상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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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연동·노형동·오라동] 복합체육관·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복합체육관과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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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연동·노형동·오라동 -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연동·노형동·오라동]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제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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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노형동·오라동 -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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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삼도동·용담동]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재개발 지원
삼도동·용담동의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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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동·용담동 -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및 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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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삼도동·용담동] 생활SOC(복지회관 등) 시설 지원
삼도동·용담동에 복지회관 등 생활SOC 시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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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동·용담동 - 생활SOC(복지회관 등)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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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주차 공유 플랫폼·스마트교차로 사업 지원
도로교통·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공유 플랫폼과 스마트교차로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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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로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 정책 • 주차관련 공유 플랫폼 및 스마트교차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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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빈집·노후주택 정비 국비 확보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빈집·노후주택 정비 국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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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원도심 관련 도시재생 정책 • 빈집 및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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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주민투표 통한 제2공항 현안 해결
5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투표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제주 제2공항 현안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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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투표를 통한 제2공항 현안 해결 • '5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투표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 해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돌봄지역근거없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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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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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역근거없음
제주청년보장제 확대 실시 지원
제주청년보장제 확대 실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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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이 주인인 제주 지원 정책 - 제주청년보장제 확대 실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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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221987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Q2G6G0E7D0E7C1D7K3L1K0I8I4H5H3”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1)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2026년 7월 23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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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보장제 확대 실시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청년지역근거없음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지원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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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인인 제주 지원 정책 -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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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역근거없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확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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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인인 제주 지원 정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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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9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행정관광기본법 개정 추진
- 행정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 행정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 돌봄돌봄기본법 제정
- 민생경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 노동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 제2·3조 개정
- 노동주4.5일제 도입기업 지원·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성별 임금 격차 해소 법·제도 마련
- 돌봄가족 요양 급여 관련법 개정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51건 / 1,374건 · 참여율 84%- 찬성 1,118건
- 반대 10건
- 기권 23건
- 불참 22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4
- 대안반영 17
- 계류 (심사 중) 42
- 본회의 표결 4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 (49%)
- 행정안전위원회 9 (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 (11%)
- 기획재정위원회 4 (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5%)
- 국토교통위원회 2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3%)
- 보건복지위원회 2 (3%)
- 법제사법위원회 1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4건
- 수정가결공포 2025-07-22찬 262 · 반 0 · 기 0
- 수정가결공포 2026-03-31찬 180 · 반 0 · 기 5
- 원안가결공포 2026-03-31찬 188 · 반 0 · 기 1
- 수정가결공포 2025-12-30찬 235 · 반 0 · 기 2
대안반영17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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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심사 중)42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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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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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1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에너지 주권을 위한 농촌 재생에너지플랜 : 제3회 KAFS 2026 지속가능농업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전국해녀협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양 기후테크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속가능한 어업과 자원관리 워크샵 : 연근해 정치망 어업과 참다랑어 자원 관리의 필요성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조선해양산업 ESG 규제 대응 및 공급망 강화 방안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국회 수산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