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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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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기 시행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동만이 분산에너지·전기요금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임기 중 본인 대표발의(2025-09, 계류)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9-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8 · 현재 계류

      정동만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 분산에너지·전기요금 관련 입법 추진 신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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