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 경제체제·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보유 의안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6건
2026-06-26 ~ 2026-09-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전국매일신문
김재원 의원은 콘텐츠산업 현황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준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황운하, 김재원, 이해민, 강경숙, 차규근, 박은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손명수, 이기헌, 남인순, 문대림, 진보당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기사아시아경제
김재원 의원 등 11명이 2025년 5월 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지자체의 문화예술 후원자 혜택 부여와 전문인력 육성 근거를 담았다.
2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등 11명이 2025년 5월 발의한 법안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현재 계류
김재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국회
김재원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김재원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투데이신문
김재원 의원이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피해구제·불만처리 의무와 게임 경품 제공 기준 법제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28 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게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국내대리인 관련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김재원 의원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4,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김재원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4,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김재원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7,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