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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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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돌봄정책 공약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중점돌봄군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경로당·노인복지관 주 7일 점심 제공, 간병비용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르신 일상 생활 지원 ◆ 중점돌봄군 대상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해 주 7일까지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 간병인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중점돌봄군 생활지원 확대·경로당 주7일 점심·간병비 세액공제 등 공약 세부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임기후 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본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시설 신체제한 보호로 공약 내용과 상이).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99 · 현재 계류

      김정재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8,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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