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민간 인력 정부 안심 보증, 연말정산 공제 포함으로 돌봄 비용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 민간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 돌봄 서비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등)을 대표발의했고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위원장 대안에 반영됨. 아이돌봄 개선 공약과 직접 연결되나 본인 대표발의 원안 통과가 아니므로 기여불명으로 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20 ~ 2026-08-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8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정재 의원이 2024-06-20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의 하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공약과 직접 연결. 본인 임기후 대표발의 확인.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위원장 대안에 반영).
기사베이비뉴스
김정재 의원이 2024-06-20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아이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등 돌봄 인력 신뢰 제고 내용으로 공약(민간 인력 정부 안심 보증)과 연결. 본인 임기후 입법 활동 확인.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 「아이돌봄 지원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은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2026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8 · 현재 계류
김정재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 위반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