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주 4.5일제를 도입·확산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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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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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해철 의원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6382, 2026-01 계류)을 대표발의했고, 동 법안이 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 입법수단으로 거론되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주 4.5일제 취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28 ~ 2026-03-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신문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이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 입법수단으로 거론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본인 입법이 정책에 반영되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국가·지자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비용 지원, 세제·재정 지원, 설비·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