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극 추진

기사경인매일

박해철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2024-05-30)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포함)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노동·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을 임기 시작과 함께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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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현재 계류

박해철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2210805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206812 등)을 대표발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적용 확대를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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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매일노동뉴스

박해철 의원이 2026-01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토론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 작동을 위한 질의·추진.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다수 대표발의(2210805·2206812 등)와 함께 전국민 사회보험 확대를 본인이 추진.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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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국매일신문

박해철 의원은 노무제공자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에 박홍배 의원 등 14인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한준호, 황명선, 윤준병, 박해철, 이수진, 박정, 이주희, 강준현, 민병덕, 정준호, 김영환, 김문수, 고민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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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samurijung78)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 자료(2022년 23건→2025년 77건)를 제출받아 공개했다(2026-08-04 보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3년 사이 3.3배 늘었고 2026년 6월 말까지 13건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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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신아일보

박해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간사로서 2026년 8월 13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송파1캠프를 찾아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분류 작업의 폭염 대응과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현장에는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염태영·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TF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박해철 의원은 "물류센터는 상·하차와 분류 등 고강도 작업이 계속되고 야간에도 노동이 이어지는 만큼 폭염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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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제뉴스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늘고 승인율이 2026년 6월 54.3%로 낮아졌다고 밝히며 산재 선보상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 전체 처리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한 달 반 이상 늘었고 … 승인율 역시 2021년 63.1%에서 2026년 6월 54.3%로 급락했으며 … "산재 선보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노동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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