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특별법 제정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범죄예방특별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범죄예방특별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범죄예방특별법 제정에 대한 직접 대응 입법·임기 후 추진 활동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함(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2205175)을 대표발의했으나 본 공약의 포괄적 범죄예방특별법과 직접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23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M이코노미뉴스
박해철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사법 개편' 토론회를 다른 의원 12명과 공동 주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남인순·맹성규·백혜련·주철현·이소영·박희승·정진욱·박해철·이연희·박균택·김남희·곽상언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스1
박해철 의원은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전건송치 제도 부활,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 포함)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해철·임미애·박희승·홍기원·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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