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안도걸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산 종합대책 결혼·출산·양육의 희망을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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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임기 중(2024-06~07) 결혼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2200894 수정안반영폐기),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개별소비세법) 등 저출생 대응 세제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되나 본인 원안 통과는 아니며(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부 발표 대책과 중첩 지적도 있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25 ~ 2024-07-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4 · 현재 수정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4-06-25, 임기 중). 결혼 시 300만원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저출생 대응 세제 개정안.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대안 형태로 반영되어 본인 원안은 폐기). 본인 입법 활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과 직결되나 본인 원안 자체 통과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