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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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연희 본인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이 2026.4.1 본회의 통과, 양육비 선지급(국가 대지급) 소득요건을 삭제해 전면 확대.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공약을 직접 법제화.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16 ~ 2026-03-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충청타임즈
이연희 본인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청주 지역지). 양육비 선지급(국가 대지급) 제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