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연희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지하차도 침수예방 법·제도 정비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하차도침수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연희 주도 오송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홍수·집중호우 예방 제도적 장치 보완·재발방지 대책이 명시되어 침수예방 법·제도 정비를 추진. 지하차도 침수 전용 법률 제정 완료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1-22 ~ 2026-07-1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연희 본인 대표발의 사고조사 관련 법안 통과 등 안전 분야 입법 활동. 지하차도 침수 직결은 아니나 재난·사고조사 제도 정비 추진의 연장선.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천지일보

      이연희가 주도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홍수·집중호우 예방 제도적 장치 보완·재발방지 대책'이 명시. 지하차도 침수예방 법·제도 정비를 본인이 추진(제도 정비 권고 의결).

      행안위는 이날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 ▲홍수·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난 대응 과정의 책임성 강화가 제시됐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MBC

      이연희 의원실은 감사원이 '하천 범람 우려'로 지적한 지하차도 목록 자료를 확보해 MBC에 제공했고, MBC는 이를 근거로 침수 위험 지하차도 전체 목록을 보도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하천 범람 우려' 지하차도의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원문 보기

이연희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