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출산 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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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등, 2200207)이 202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 가결이 아니어서 이행완료 불가. 다만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이고 공약은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대응이 부분적이며, 본인 단독 기여 정도가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07 ~ 2026-07-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일간NTN
임이자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