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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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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복지정책 공약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개선으로 대기업 표준사업장 유치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 표준사업장 유치를 도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개선으로 대기업 표준사업장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지주회사 계열사 공동출자 제한 완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촉진, 2200200)이 2025년 10월 본회의 통과로 보도됨. 공약(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개선)과 직접 대응하나 의안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되어 본인 원안 가결이 아니므로 이행완료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지주회사 계열사 공동출자 제한 완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촉진)이 2025년 10월 27일 본회의를 통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개선(P26) 공약과 직접 대응. 단 수집된 의안 목록의 2200200은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되어 있어 본인 원안 가결 여부는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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