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및 그린일자리 창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한국형 탄소중립산업법(IRA)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그린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한국형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그린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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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1호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200891)과 후속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217725)으로 한국형 탄소중립산업법(IRA) 제정을 추진 중. 계류 상태로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8건
2024-06-25 ~ 2026-10-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349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9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2026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사허프포스트코리아
박지혜 의원이 2026년 6월 25일 2026 기후경쟁력포럼에서 자신이 3월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안(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갑)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탈탄소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안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적 설계라고 설명했다.
기사브릿지경제
박지혜 의원이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 향상·친환경 공정 전환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
기사한경비즈니스
박지혜 의원이 2026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가결과 관련해 발언했다. 개정안은 2035~2045년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담아 찬성 174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 반대 15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가 담겼다”며 “산업과 농어업,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등 많은 정책이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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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65 · 현재 계류
박지혜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