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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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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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01512, 70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을 발의하여 보건복지위 심사 단계. 공약(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의 직접 대응 입법이나 계류 상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