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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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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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370)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본인 원안 가결이 아니므로 이행완료 금지. 임대료·에너지바우처 도입과의 직접 대응은 제한적이나 소상공인 지원 입법 기여 차원의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04